김 학의 사건의 최근 진행 경과 뉴스브리핑 News

김 학의 사건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발생과정을 다시 짚어보고 최근 진행경과를 이야기해 보고자합니다.

사건은 건설업자인 윤 중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012년 10월경,윤 중천의 아내는 윤 중천 과 여성사업가 권 모씨의 성관계동영상을 발견하고 둘을 간통죄로 고소합니다.
그러나 권 모씨는 오히려 자신이 윤 중천 으로부터 약물을 통한 강제 성관계를 맺었다고 밝히고 반대로 윤 중천을 고소합니다.
이 사건의 와중에 권 모씨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7장의 동영상 CD에 문제의 김 학의 가 등장하게 됩니다
(민 갑룡 경찰청장은 그 중 한 인물이 김 학의 로 특정할 수 있어서 검찰로 이첩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2013년,경찰은 피해자 30명에게 일일이 확인진술까지 받은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사건은 이렇게 묻히는 듯 했으나
과거사 진상규명위의 시한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역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장 자연 사건의 피해자들이
장 자연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라며 전면에 나타나면서 장 자연 사건과 함께 김 학의 사건까지 주목을 받게됩니다.

해외순방을 마친 3월 18일, 문 재인 대통령은 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언급하고
자유한국당은 황 교안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게 되고 다시 사건은 교착상태에 이르는 듯 했으나
- 박 근혜 정권 초대 법무장관 황 교안,초대 법무차관 김 학의,두 사람은 학교선후배이자 사법연수원 선후배 -
사건은 엉뚱하게도 3월 27일 열린 박 영선 민주당 국회의원의 장관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사진은 커뮤니티 사이트 DVD PRIME 의 가****** 님의 글에서 빌려왔습니다)
황 교안 대표는 이에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박 의원을 만난것 같기는 하지만 김 차관을 언급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힙니다.
불리하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자유한국당 특유의 답변을 계속하는 가운데 발끈한 자유한국당은 박 영선 장관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모든 장관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니 사퇴하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자료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3월 28 일,여당과 야당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마침내 3월 29일 문 무일 검찰총장은 여 환섭 청주지검장을 위시한 13명의 검사들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이를 발표하게 됩니다.

6년이 지난 이사건은 검/경 뿐만 아니라 고위 정치인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을걸로 추정되어 과연 진상규명이 가능한가에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모두 알듯이 해결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모두 조사하면 됩니다.
자유 한국당이 주장하는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현 민주당 국회의원 조 응천,당시 검찰총장 채 동욱을 포함,황 교안 과 곽 상도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모든 인물을 조사해서 명백하게 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특검을 부르짖기 이전에 하루빨리 공수처 법을 통과시켜 이런 권력이 뒤에 있는 사건이 벌어질 때 마다 수사하게 하면 됩니다.

총선이 1년여 남은 이 시점에 여/야 모두 사건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겠지만 
정작 국민들이 바라는 건 진실 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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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머니투데이 기사에 실린 27일 부터의 경과입니다.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327일 오후 340. 박영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청문회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오전 내내 박 후보자의 사생활 자료 제출 요구 논란으로 여야는 각을 세웠다. 이때 국무위원 자질을 검증하겠다며 마이크를 잡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가 흐름을 바꿨다.

이 의원은 박 후보자의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력을 거론했다. 법사위원장을 제대로 했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박 후보자는 답변으로 20133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국회에서 만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행의혹 동영상이 담긴 CD를 언급하며 차관 임명을 만류한 적이 있다는 발언을 받아쳤다.

-이용주 의원 = 201111월부터 201212월까지 법사위원장을 하셨다. 최근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당시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법사위원장이셨죠?

박영선 후보자 = 맞습니다.

-이용주 의원 =그때 좀 일을 잘 보셔서 수사가 제대로 된 건지, 어떤 권력에 의해서 비호한 건 아닌지 그런 비호에 따라서 밝혀졌어야 할 성폭력 내지 성매매 의혹들이 가셔야 했어야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법사위원장으로서 일을 좀 제대로 못한 것 같다.

박영선 후보자 =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서 국회를 오신 날, 제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따로 뵙자고 해서 동영상 CD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앞에서, 제가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께 이것은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야당 법사위원장이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간곡하게 지금 건의드리는 겁니다라고 법사위원장실에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27일 오후 520. 박영선

앞서 나온 '김학의 CD' 발언을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송 의원이 "황교안 전 장관이 해당 CD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듯한 느낌이었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황 전 장관도) 인지하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갑석 의원 =황교안 장관에게 CD를 내놓고 말씀하셨다

 

박영선 후보자 =CD를 가지고 있다고

 

-송갑석 의원 = 무슨 내용인지 말씀 하셨나요?

 

박영선 후보자 = 제가 그 부분은 다음기회에 소상하게 말씀드릴 기회 있으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갑석 의원 = 황교안 장관 그내용 알고있는 느낌이었나요. 처음들어본 느낌이었나요?

 

박영선 후보자 =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하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27일 오후 520. 황교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자리 박람회 일정을 마치고 오후 늦게 국회 본청으로 돌아왔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황 대표는 "그런 CD를 본 적이 없다""택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언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난다"고 답했다.

- 김학의 동영상 CD(박 후보자가) 보여준 적 있다고 한다
황교안 대표 =택도 없는 소리. 에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 (박 후보자가)이사람 차관 되면 큰일난다 얘기했다는데
황교안 대표 =그런 CD 본 적이 없다. 김학의 차관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 난 그 얘기까지 들었다.

-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 만난 적은 있나
▶▶황교안 대표 =내가 법사위 열리면 위원장실에 들리죠.

- 김학의 차관 관련해서 얘기 나눴나
▶▶황교안 대표 =글쎄요 기억 안난다.

- 박 후보자는 걱정이 된다,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는데
▶▶황교안 대표 =글쎄. 언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내가 최종적으로 의겸 수렴하는 과정은 검증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27일 오후 635. 박영선

황 대표가 2013년 상황에 대해 "기억이 안난다"고 부인했다는 소식을 들은 박 후보자는 청문회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메모장에 그림을 그리며 "그건 거짓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후보자는 "법사위원장실에 탁자가 길게 있고 여기 황교안 당시 장관이, 여기 내가 앉았다.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이 서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제가 황교안 장관에게 보자고 했고 황 장관이 법사위원장실로 왔다"고 설명했다. 그 자리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 "그럼요. 그것때문에 제가 만나자고 이야기했는데요"라고 말했다.

- 황교안 대표가 법사위원장 시절에 김학의 차관 관련해서 얘기 나눈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박영선 후보자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요?) 그것은 거짓말이고요. 법사위원장실에 탁자가 이렇게 길게 있었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앉고, 제가 여기에 앉았습니다. 여기에 옆에 사람이 한사람 서있었습니다.

- 별장 성폭행이나 이런 워딩을 직접 했나? 김학의에 대한 우려표할때?
박영선 후보자=그건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황교안 장관이 알아들으실 만큼 얘기했습니다.

- 법사위가 열린 기간이 아니었다
박영선 후보자=그건 제가 체크해봐야 합니다. 제가 보자고 했고, 황교안 장관이 법사위원장 실로 오셨습니다.

-어쨌든 그자리에서 김학의 차관 관련 얘기를 분명히 했나.
박영선 후보자=그럼요. 그것때문에 오라고 제가 만나자고 했는걸요.

-황교안 대표가 왜 지금 이렇게 부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박영선 후보자 =그걸 인정하면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하시겠죠?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는지.
박영선 후보자=모르겠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 또렷이 생각납니다.
 
     
 
#28일 오전 9.황교안


황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다시금 전날 '김학의 사건'을 꺼냈다. 그는 "보고받는 위치에 있던 저에겐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정작 사건을 담당했던 채동욱 () 검찰총장에 대해선 왜 한마디도 안하고 있냐"며 해명 대신 역공을 선택했다.


황교안 대표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과거사위 권고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잣대 정치공세다. 당시 함께 인사검증업무를 담당했는데도 여당 의원된 조응천 전 민정비서관은 빼놨다. 그리고 야당만 수사하고 있다. 이 얼마나 정말 치졸한 발상인가.

 

보고받는 위치에 있던 저에겐 책임을 지라고 한다. 그런데 정작 사건을 담당했던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선 왜 한마디도 안하고 있나.


 
     
 
#28일 오전 1130분 박영선.


박 후보자가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1. 박영선 법사위원장' 동영상을 올렸다. 15초짜리 동영상은 그가 2013년 법사위원장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에 질의하는 장면이다.

박영선 위원장=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2013617일 법사위 전체회의)

#28일 낮 12시 박지원.

 

박영선 후보자와 '김학의 CD' 자료를 공유했다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3월초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눈으로 볼 수 없는, 말도 할 수 없는 CD 동영상과 녹음 테이프, 사진을 입수해 봤다김 전 차관이 틀림 없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황교안 대표가 20133월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박 후보자를 만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날 황 대표가 국회에서 의장단이나 법사위원장, 법사위원들을 방문했다그 때 박 후보자가 (김학의 동영상을) 얘기 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박 의원은 박 후보자가 CD 내용을 보여줬는지, ‘CD가 이 것이라고 말했는지 모른다면서도 당시 황 대표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박 후보자가 말했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33분 민경욱 대변인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하루도 못 갈 박 후보자의 새빨간 거짓말, 장관 자질은커녕 정신 감정이 필요한 환자 수준의 망상이 아닐까 우려스러울 뿐"이라며 "박 후보자가 20133월 어느 날,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얘기를 황교안 대표에게 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황 대표는 (2013) 311일에 장관이 됐고, 김학의 전 차관은 315일 차관에 임명돼 321일 사퇴했다. 20133월 법사위는 34일과 22, 두 번 있었다. 313일에 김학의 법무부차관이 내정됐으니, 314일에 박 후보자가 얘기를 꺼냈다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그 날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 바 없다"고 지적했다.
     
 
#28일 오후 36. 박영선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박 후보자는 당시 일정표를 자신의 SNS에 올렸다. 2013313일 오수 440.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원장실로 인사를 온다는 메모가 적혀있다.

박 후보자는 일정 사진을 올리며 "313일 오후 440. 오늘은 쉬고 싶었지만 아침에 사무실에 나와 황교안 법무장관님과 만난 일정을 일정파일에서 찾았습니다"고 밝혔다.

313일은 황 대표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날(11)로부터 이틀 뒤다. 그리고 김 전 차관의 임명일(15)의 이틀 전이다.





덧글

  • Mediocris 2019/03/29 20:51 # 답글

    박영선은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40분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취임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김학의 CD를 보여줬다고 주장합니다. 취임 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김학의 CD를 보여주었다는 주장도 황당하기 그지 없지만, 김학의는 당일 오후 2시에 이미 법무부차관 임명 보도가 나간 상태입니다. 청와대에서 임명하기로 결정된 차관을 3월 11일에 임명된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박영선의 주장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보다는 먼저 박영선은 자신에게 닥친 위증과 정치자금 위반 혐의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박영선은 자신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에 2013년 3월 13일 서울 여의도의 중식당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과 면담 및 오찬’을 갖고 42만 3900원을 결제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황교안은 박영선과의 오찬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오찬을 가졌다면 오후 4시 40분에 또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박영선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인사청문회에서는 황교안에 대해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짙습니다. 청문회 퉁치려던 제 꾀에 넘어진 박영선에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충고해주고 싶습니다.
  • Mediocris 2019/03/29 20:48 # 답글

    검찰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댁이 검찰이라면 정권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검찰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무혐의 처분을 함부로 내리겠습니까? 검찰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 이유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증거 불충분’입니다. 정권의 똥개인 검찰이지만, 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론이 나왔는지 좀더 공부하고 글을 쓰기 바랍니다.
  • ㅇㅇ 2019/03/29 23:05 # 삭제 답글

    박영선이 적당히만 했어도,
    대통령이 강제임명 해버릴 수 있었을텐데,
    이젠 그것마저 어렵게 됐네요.
    친노가 아니라서 자격지심이 있었나?
    너무 오버를 했습니다.
  • QPbmCRVM 2019/11/28 01:56 # 삭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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